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가 실제로 열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한 서류를 읽으며, 조문이 정한 권한 있는 주체에 맞추어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개시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그 개시를 알리는 공고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열거한 주체를 닫힌 목록으로 읽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만이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고,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로는 의뢰나 신청만으로 절차가 열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개시를 공고해야 하므로, 누가 행동할 수 있는지의 범위와 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미쳤다면, 그 유형이 같거나 비슷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통령령이 어떤 사건이 들어맞는지 정하거나, 같거나 비슷한 유형 요건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개정이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