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절차 법령을 적용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건이 단체소송으로 제기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장, 진행을 허가한 허가결정, 그리고 단체소송의 진행 방식을 정한 이 법의 조항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이 이 법 자체가 말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법의 빈자리를 채워 주는 법령으로 읽으면, 단체소송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모든 절차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장, 증거, 판결에 관한 일반 규칙이 이 법이 다루지 않은 모든 부분을 정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그 조건의 한계를 봅니다. 이 조문은 이 법에 따른 단체소송에만 그리고 이 법이 말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어떤 규정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법의 일부를 대신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록의 어떤 쟁점이 이 법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정해져, 민사소송법이 전혀 닿지 않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체소송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조항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