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면책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하는가?

면책신청의 주체와 시기

제556조제1항은 면책신청의 주체를 개인인 채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입니다. 제556조제2항은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길을 열어 둡니다. 시기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문제되므로 달력상의 기한을 먼저 가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556조제3항은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제556조제4항과 제556조제5항은 파산폐지 신청과 면책신청이 겹치는 경우의 순서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제556조제6항과 제556조제7항은 채권자목록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정한 부분입니다.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개인인 채무자를 전제로 한 면책신청의 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직접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혼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신청 주체와 시기를 먼저 가리는 일은 뒤에 남은 보증 문제를 논하기 앞선 준비가 됩니다.

파산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도 같은 취급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절차가 닫혀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묶어 보는 시각과 각자의 책임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면책받았으므로 공급사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혼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면책신청의 주체는 개인인 채무자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채무자일 때의 구조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의 절차 종료와 개인 보증인의 책임 존속을 같은 선상에서 묶지 않는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산과 회생과 개인회생은 각각 면책의 요건과 제외를 따로 정합니다. 어느 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은 보증 조항을 고르기 앞선 준비로 필요합니다. 같은 면책이라는 말이라도 절차마다 근거 조문이 달라 보증인에 대한 효과도 그 조문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의 효력과 보증인

제250조제1항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일정한 신회사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250조제2항은 그럼에도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히는 취지입니다. 회생채권자가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 들어간다고 하여 보증인에 대한 권리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 등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제외하는 단서를 둡니다. 인가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의 책임까지 소멸하였다고 보는 해석은 조문의 구분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공급사가 보증인에게 남은 권리를 물을 수 없다고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과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는 조문이 나누어 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인가로 정리되는 채무자의 책임과 그대로 남는 보증인의 책임을 같은 장면에서 섞지 않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와 한계

제625조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뒤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25조제2항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제외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나 조세 등, 벌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 제외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양육에 관한 비용 등은 뒤에서 다시 살피는 제외의 일부가 됩니다.

제625조제2항의 단서가 드는 청구권에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임치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의 담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는 혼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625조제3항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히는 취지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영역

먼저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가리고 면책신청의 대상이 되는 절차인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는지와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남았는지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주채무자의 절차 종료가 보증인의 책임 소멸로 바로 이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개인 보증인, 공급사와 물상보증인의 관계를 도식으로 그려 보는 준비가 먼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나란히 놓고 각각의 근거를 대조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거치면 인가나 면책이 어느 권리에 닿고 어느 권리에 닿지 않는지가 또렷해집니다.

담보의 실행 방법이나 변제충당의 구체적 계산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증 계약의 문언과 담보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인지나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절차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2. 면책신청의 시기와 채권자목록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채무자의 책임 면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4.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의 존속을 확인합니다.
5.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인지와 제외되는 청구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내용과 면책 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개인인 채무자의 면책신청 주체와 시기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파산 면책이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가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과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 등에 미치지 아니함의 구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면제와 담보권 소멸 및 제외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책임 면제 범위와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 틀입니다.

남는 질문

• 보증 계약의 문언이 달라지면 남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자료로 가르는가?
•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