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언제 보호자에게 특별보호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의 처분결정서에는 어느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맡아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이 실시한 특별보호교육에 관한 기록은 이 항이 정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읽으면,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의 내용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교육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보호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항이 말하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읽으면, 앞의 두 항과 달리 이 항은 두 호의 처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의무를 지우는 대상도 소년이 아니라 보호자이며, 명령을 하려면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되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가정상황이 이미 서류에 들어 있다면, 보호자의 특별보호교육 참석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단지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사에게 보여 주려면 무엇이면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받을 의무를 지우는 대상을 바꾸거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명령을 하기 전에 필요한 필요성의 정도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