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위원회는 누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권고 통지서를 읽어 보호위원회의 이름,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개선하라고 권고한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에 따라 취한 조치의 기록과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린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권고를 보호위원회 본인의 필요성 인정에 결부되어 있고, 신청도 위반의 사전 인정도 없으며 보고의 기간이나 내용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에서 보여야 할 것은 보호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했고 그 통지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행위하는 단체에 도달했고, 조치 결과의 보고가 보호위원회에 도달했다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한 조치를 두고, 그 조치가 권고가 지목한 처리 실태에 부합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고의 기간이나 형식, 내용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성실한 노력이란 무엇이고 어느 단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밝힌 보호위원회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