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인지했다면, 그 공무원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세금의 과세권이나 징수권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관할 밖의 공무원이 그 사건을 인지했거나 증거를 발견한 때를 기록한 메모나 보고서, 사건이나 증거를 어디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인계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관할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기가 인지한 범칙사건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를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이며, 조문은 ‘지체 없이’의 기간도 인계 기록의 형식도 정하고 있지 않아 두 가지 모두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인지에 따라 인계 의무가 생긴다면, 관할 밖의 공무원이 그 사건을 언제 인지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인계 기간을 정하거나 특정 인계 기록을 요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공무원이 언제 범칙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보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