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의 여러 조문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항상 청문을 실시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조치가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 보기 위해 조치 문서 자체를 읽고, 그 사람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임을 보여 주는 서류, 청문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를 문언 그대로 읽으면, 목록에 든 조문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문을 실시해야 하므로, 그 의무는 조치를 한 때가 아니라 하려는 의사가 생긴 단계에서 붙는다고 봅니다.
예외를 문언 그대로 읽으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치 조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문이 필요 없고, 그 단서가 무엇을 담는지와 ‘명령 등’이 무엇인지를 이 조문은 정하지도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목록에 든 조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조치가 본칙이 아니라 이름이 적힌 단서에 해당함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목록에 든 조치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 예외를 다시 적는 개정이 있거나, 명령 등이 무엇인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