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로 누가 선정될 수 있고, 행정청은 선정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주재자를 적은 행정청의 선정 기록, 그 사람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종사 경험이 있음을 보여 주는 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췄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사실들이 모두 선정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재자를 선정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 가운데 하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은 누가 선정하고 무슨 근거로 선정하는지만 정하고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실리지 않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서류만으로는 선정된 사람이 그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은 보이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보이지 않는다면, 선정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인지 서류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구되는 자격을 바꾸는 대통령령 개정이 있거나, 주재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이 조문의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