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고, 조문은 그 의견서에 어떤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 청문 주재자를 지정한 서류, 청문 소집을 알리는 통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적은 조서, 그리고 의견서 자체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주재자가 누구인지, 의견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채워졌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청문 주재자이고 행정청의 처분권자나 당사자는 아니며, 그 서류에는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과 주요 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작성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만 정하고, 언제 누구에게 전달할지와 재결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빈 곳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기록만으로 가려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문 기록의 어느 부분이 주재자의 종합의견이 각 당사자가 실제로 낸 쟁점을 다루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달 기한이나 수신자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종합의견이 어디까지 다뤄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