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청회는 누가 진행하고, 발표 내용의 제한이나 발언 중지·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청회 개최 통보문에 적힌 주재자, 발표 내용의 제한을 정한 공지나 서류, 발언 중지나 퇴장 명령이 있었는지 기록한 공청회 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공청회는 주재자가 진행하며, 그 사람은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발언 중지나 퇴장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각 권한을 그 목적과 근거에 결부시킵니다. 내용 제한은 말의 실체가 아니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질서유지 조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만 미치며, 이미 한 제한이나 명령을 다시 살펴볼 기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발표가 중간에 끊겼다면, 그 이유가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 때문인지 발표자의 의견 때문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주재자를 바꾸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발표 내용 제한의 한계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