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청문은 언제 공개할 수 있고, 아무리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겨도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공개 신청서와 그 신청이 있었다는 서류, 청문 주재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적은 기록, 그리고 누구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의 어느 대목이 해칠 위험에 놓였다고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해석은 두 갈래의 열린 길을 서로 다른 선택지로 놓고 그 선택을 청문 주재자에게 맡깁니다.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한 경우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청문을 공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재자의 인정 어느 쪽도 공개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다만 문언에 주목하는데, 이는 재량이 아니라 금지에 해당합니다. 공익 또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우려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에 남기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문 주재자가 이 우려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면, 자료의 어떤 사실이 해에 대한 현저한 우려와 사소한 우려를 가려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만 문언이 금지하는 해를 판단할 사람을 정하거나 그 우려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청문 주재자의 필요성 인정이 이 금지에 어느 정도까지 밀려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