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언제 공청회나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사실과 의견을 처분에 반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청회와 온라인공청회에 관한 기록, 그 자리에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의 목록, 행정청이 처분에 밝힌 이유, 그리고 그 처분 자체를 읽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제시된 사안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영되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의무를 문언 그대로 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이유의 인정은 행정청 본인이 이 의무가 지워지기 전에 내려야 하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계를 보면, 이 의무는 처분을 하는 단계에서만 지워지고, 조문이 정한 경로를 통해 제시된 사안에만 적용되며,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유가 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당사자가 어떻게 다퉈 볼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문이 정한 경로를 바꾸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인정에 이유 설명을 요구하도록 개정이 있거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