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은 어떤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막고, 무엇은 그 금지 밖에 두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진술의 기재 내용을 읽어 그것이 누구의 말인지, 어디에서 한 말인지, 그 사람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 기재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또 이 조문이 앞부분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사유를 내세우는 서류도 읽습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통로는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막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막는 것으로 읽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들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단계 밖에서 타인이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어느 것이든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한 해석은 두 번째 형태를 서류가 아니라 진술 그 자체로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공판기일에서 그냥 되풀이해 말하는 구두 진술도, 그 말이 서류로 남았다면와 같이 똑같이 이 금지에 걸린다고 봅니다. 한편 이 조문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들이 어떤 사유를 담고 있는지, 또 그 진술이 이미 법원에 나오게 된 뒤에는 무엇이 되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판단
증인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공판기일 밖에서 한 말을 되풀이해 진술할 때, 그 진술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거로 쓰는 것을 막는 진술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말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들에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