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산의 분리가 있었더라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 전액을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상속인의 이름으로 된 파산선고정본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산 분리에 관한 결정이나 신청, 각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액을 증명하기 위해 낸 자료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 그대로 읽으면,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산의 분리가 있었더라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조문은 상속인이 스스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또 이들이 채권을 내는 파산재단이 상속인 본인의 재산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상속인의 파산선고가 나고 재산이 분리된 뒤라면, 이들이 채권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까지 포함하거나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유증을 받은 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밝힌 조문에 관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