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막힐 때 법에 마련된 도움은 무엇일까?

막힘을 가르는 갈래

비용이 부족하다는 호소는 재판을 받을 자금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절차의 뜻을 묻고 설명을 구하는 일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과정에 속합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진술 금지와 변호사 선임 명령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갈래를 가르는 일은 어느 창구를 찾을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준비입니다.

일상에서는 막히면 설명해 주는 곳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자금 사정과 절차 이해와 진술 능력이 서로 다른 근거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막힘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알맞은 절차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막혔는지를 나누어 보는 까닭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자금 사정이 막힘의 중심에 있는지 법정의 설명이 부족하였는지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남은 질문과 답변, 비용을 둘러싼 사정을 나누어 보면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나눔이 뒤에 나오는 요건과 범위, 질문과 진술 금지에 관한 조치로 연결되는 준비입니다.

자금 부족과 소송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질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합니다. 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같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만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자금이 부족하면 당연히 구조가 된다고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단서가 정하는 제외 사유를 두면서 소명을 요구하므로 사정만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따른 구조의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다루는 비용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은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를 갈래를 나누어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가 그 갈래에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갈래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제2항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납입유예와 면제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재판비용과 보수 등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와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은 규칙이 정한다는 사실만 조문에 나타나므로 그 내용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질문과 설명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린 뒤에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생기는 혼동은 재판장의 질문을 폭넓은 상담으로 여기는 일에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질문과 증명의 촉구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속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점도 가려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정의 질문이 있었는지, 설명 요구에 대한 답이 오갔는지,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질문과 설명의 기록을 먼저 보면 절차 이해의 막힘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부족하면 다음으로 진술 금지와 변호사 선임 명령의 차례를 볼 필요가 생깁니다.

진술이 어려운 경우와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선임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여지가 마련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혼동은 진술을 못하면 바로 절차가 끝난다고 여기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진술 금지와 새 기일 지정, 선임 명령과 통지, 각하와 즉시항고가 이어지는 차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막힘의 갈래를 먼저 가린 뒤에 각 제도의 요건과 범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비용의 문제라면 자금 사정과 소명 자료,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앞자리에서 먼저 봅니다. 갈래를 먼저 가리는 까닭은 이어지는 조문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남습니다.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의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상당한 이유와 상당한 금액, 필요하다는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자금 사정과 소명 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조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갈래와 일부 구조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3. 법정에서 오간 질문과 설명 요구, 의견을 진술할 기회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진술 금지와 새 기일, 변호사 선임 명령과 통지의 차례를 확인합니다.
5. 남는 의문이 규칙에 맡겨진 부분인지 사안별 판단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8조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소송구조의 요건과 제외 사유, 소명과 관할, 규칙 위임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9조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구조의 범위를 갈래를 나누어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과 증명의 촉구, 설명 요구의 요청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44조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진술 금지와 새 기일, 선임 명령과 통지, 각하와 즉시항고의 차례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이런 연습 자료에서 자금 부족의 정도는 어떤 자료로 소명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 연습 자료에 남은 설명의 부족은 질문과 설명 요구로 다룰 부분입니까, 진술 금지와 변호사 선임 명령으로 이어질 부분입니까?
• 새 기일과 선임 명령, 통지의 차례가 모두 갖추어졌는지는 어떻게 가려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