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건 중 어떤 종류를 고등법원이 심판하고, 그 고등법원은 어느 법원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어느 고등법원에 냈는지 나타난 항소장 또는 신청서, 그 사건을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하는 다른 법률을 찾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범주를 하나씩 보면,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그 재판에 관한 항고사건, 다른 법률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그 밖의 사건을 심판하고, 이 밖의 종류의 사건은 심판 권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문이 법원을 하나만 지목하는 점에 주면, 이 사건들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별표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이고, 정해진 범주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누가 심판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조문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냈다면, 그 사건이 다른 법률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것임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건의 범주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별표가 이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두지 않게 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