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하급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내린 뒤에, 어떤 경우에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항소기각이나 상고기각으로 앞선 판결을 확정시킨 확정판결의 판결정본, 그 확정판결과 그것으로 확정된 첫 심급 또는 항소심 판결을 함께 겨냥해 낸 재심의 청구서, 첫 심급 법원이나 항소법원이 내린 재심의 판결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양쪽의 경우를 그대로 읽으면,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로 확정된 첫 심급 판결에 재심의 청구가 있어 첫 심급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내린 때에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로 확정된 첫 심급 또는 항소심 판결에 재심의 청구가 있어 첫 심급 법원이나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내린 때에는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가 걸리는 시점을 따지면, 이 의무는 하급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낸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는 이 조문이 기각 의무를 걸지 않고, 하급 법원의 재심 판결이 아직 없을 때 상고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 속 재심의 판결이 재심의 청구가 겨냥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다루고 있다면, 기각 의무가 어느 판결에 미치는지 서류의 어떤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하급 법원의 어느 재심의 판결이 기각을 부르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하급 법원의 재심 판결이 아직 없을 때 상고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