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어떤 생활필수품을 압류에서 제외하고, 그 물건은 누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징세관청이 압류를 위해 작성한 재산 목록, 개별 물건의 사진이나 감정평가서, 체납자의 세대를 함께 이루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 특히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읽어 봅니다. 그 물건의 가부가 그 세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경우 압류할 수 없고, 이때 동거가족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반면 이 각 호는 가액의 한도를 정하지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주체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을 다루는 각 호와 대비되는 점을 보면, 어떤 물건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인지, 어떤 소명에 근거해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징세관청이 어떤 가구를 대체 가능한 물건으로 보았다면, 그 세대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그 가구에 의존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이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각 호에 가액 상한이나 판단 주체를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