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판청구는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어느 두 가지 절차에서는 청구서 대신 다른 서류로 갈음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제출된 청구서를 접수 표시가 찍힌 채로 읽고, 어느 종류의 심판을 청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나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대신 찾아보고, 청구서에 첨부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가 있는지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판절차별로 청구 방법이 하나씩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하고,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가,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청구서를 대신한다고 봅니다.
증거서류나 참고자료의 첨부는 권한으로 적혀 있어 의무가 아니고, 이 조문은 청구를 어떻게 내는지만 정할 뿐 어떤 내용과 완결성이 있어야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그 점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제출된 청구서가 실제로 그 심판절차가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기록에서 어떤 심판을 청구했는지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서의 방식이나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서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심판청구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