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즉시항고는 어떤 결정을 향하고, 누가 그 항고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읽어 이 조문이 말하는 유형의 신청인지 확인한 다음,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누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보여 주는 즉시항고장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항은 이어져 있어, 이 조문이 말하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항고할 수 있는지 적지 않고 다만 항고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항고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이 신청을 낸 당사자에게 일부만 불리하게 나왔다면, 그 당사자는 이 조문에 따라 여전히 즉시항고권을 가질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을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