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는 무슨 이유로만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결정이 어느 법원이 내렸는지 보기 위해 그 결정을 읽고, 즉시항고서에서 어떤 헌법·법률·명령·규칙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지, 그 위반이 재판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읽기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만, 그리고 그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읽기는 ‘영향을 미친’이라는 한정에 무게를 둡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결정이라도 문제로 삼는 하자가 헌법·법률·명령·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면 항고할 수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려면 위반이 재판에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문의 어떤 부분이 주장된 위반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의 범위나 이유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려면 위반이 어느 정도까지 재판에 닿아야 하는지를 밝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