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집행법원의 어떤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그 길을 열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집행법원의 결정문,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드는 민사집행법이나 다른 법령의 조항, 그 재판이 당사자에게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첫 항은 닫힌 문으로 읽습니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즉시항고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항이 열어 둔 것을 봅니다. 이 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관해 말하므로, 어떤 명령이 그러한 재판에 해당하는지는 기록과 판례로 정해져야 하고, 다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열어 주는 규정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집행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낸 명령이 들어 있다면, 그 명령이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종류의 집행 재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어떤 명령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