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은 어느 기관의 증명으로 확정되고, 이 조문이 상한으로 삼는 금액은 얼마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피해자의 주소지 등록 서류로 특정되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자의 근무처를 보여 주는 근무기관 서류, 그리고 그중 한 기관에서 실제로 받은 소득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으로 내세운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증명을 기준점으로 읽으면, 이 앞의 조문에서 말하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의 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는 것이고,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조문이 정한 평균임금의 배수를 넘으면 그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증명 기관을 열거하면서 그중 둘 이상이 서로 다른 금액을 증명할 때 어느 증명이 우선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그 평균임금을 기록의 어떤 서류로 확인할 것인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명된 기관 중 둘이 서로 다른 소득 금액을 증명했다면, 기록은 누구의 금액에 따라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명 기관의 목록이나 월 기준 금액의 상한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관들의 서로 다른 증명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