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한도를 넘은 개인은 어느 절차의 요건을 따져야 하는가?

개인채무자와 소득의 형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에서 쓰는 개인채무자와 소득의 뜻을 정합니다. 개인채무자는 먼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눈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할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일상에서는 월급이 있으면 모두 같은 소득으로 보지만 조문은 급여와 영업의 가능성을 나누어 살핍니다. 연금은 급여소득자의 정의에, 부동산임대소득은 영업소득자의 정의에 들어 있어 소득의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쪽이 갈립니다. 담보된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르는 일도 혼동의 지점이 되므로 종류를 먼저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용소득은 여러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하므로 계산의 순서가 문제됩니다.

개인회생과 회생절차의 신청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채무자의 신청과 다른 사람의 신청으로 나누어 둡니다. 채무자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형태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와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개인이 여러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막지 못하는 모습을 가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로 한정되지만 회생절차는 채무자 외의 신청권자를 함께 두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변제기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와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는 서로 겹칠 수 있어 기준을 나누어 보는 일이 남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의 신청 원인을 보는 순서가 이유를 갖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채권자 등이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경영과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의 명령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과 달리 외부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될 때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 채무자와 관리인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관리인의 선임과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합니다. 법원은 관련 기구의 의견을 들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 유용이나 은닉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요청과 회생의 필요에 따라 예외가 남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 중에 사유가 인정되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개인이 아닌 때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관리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선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선임되지 않은 때의 지위를 나누어 보면 뒤의 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고 이 때에는 이사 중에서 직무를 행할 사람을 지명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채권자협의회는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채무자회생법 제50조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계획안 제출기간을 둡니다. 목록을 내야 하는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하고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로 정하되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목록 제출기간과 달리 신고기간·조사기간·계획안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앞 단계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목록과 신고와 조사에 관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안 제출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되 개인이나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1개월을 넘지 못하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사유와 특별한 사정의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23조에 따른 목록이나 회생계획안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산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바뀌므로 먼저 제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짧은 제출기간과 연장의 상한을 함께 보면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어 확인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개인이 조사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는 모습을 가정하여 살핍니다.

파산 원인과 절차 선택의 순서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이 드러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정지의 모습과 실제 지급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회생절차의 신청 원인이나 개인채무자의 요건과 층위가 다르므로 함께 섞어 보지 않아야 하는 점이 남습니다.

먼저 개인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의 신청 원인을 보고 마지막으로 파산 원인을 보는 순서가 이유를 갖습니다. 개인회생의 한도에 걸리면 회생절차의 신청 원인을 살펴보고 사업 계속의 지장과 파산 염려를 가르는 일이 뒤따릅니다.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는 말이 비슷해도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채무액의 구체적 계산과 소득의 계속성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신청 당시 채무의 종류별 규모가 한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인 수입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사업 계속의 지장과 파산 원인의 염려 중 어느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때를 확인합니다.
5. 목록과 신고와 조사와 계획안 제출의 기준일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6.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와 지급을 정지한 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에서 개인채무자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와 가용소득의 뜻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범위와 자료 제출 명령을 나누어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개인인 채무자 등에 대한 관리인의 선임과 선임되지 않은 때의 지위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목록과 신고와 조사와 계획안 제출의 기간과 연장의 기준을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파산 선고와 지급 정지의 추정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담보된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의 구분이 바뀌면 절차 선택의 순서도 달라지는가?
• 개인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지급 정지의 추정을 뒤집는 자료는 어느 단계에서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