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은 뒤에는, 그 재산에 관한 누구의 행위를 이 조문이 정한 부인권 규정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선고가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각 행위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을 적은 기록, 상속인의 상속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서류, 유언집행자를 정한 유언 등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읽기는 행위자의 목록을 그대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문이 정한 부인권 규정들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록에서 파산선고와 그 행위를 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읽기는 이 조문이 인용한 조문들을 준용한다고 정한 점에 주목합니다. 이 조문은 행위자와 재산과의 관련성만 정할 뿐, 어떤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는지, 인용한 조문들을 상속재산에 맞게 어떻게 고쳐 적용할지, 그리고 파산선고 전에 한 행위와 선고 후에 한 행위가 다를 때 무엇이 문제되는지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실은 이 조문이 정한 행위자 가운데 하나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행위자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인용한 조문들이 상속재산에 어디까지 비추어 적용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