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수용자는 누구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언제 그 기관이 수용자에게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어느 기관에 누구의 이름으로 냈는지,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낸 청구와 그 처리 결과를 보여 주는 서신, 그 사람이 수용자로 있는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수용자가 누구에게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본문을 청구 대상의 범위로 읽으면,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그 셋 가운데 본인이 정하는 기관에 미친다고 봅니다.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읽으면,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어느 기관에 청구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은 일이 조문이 정한 횟수 이상 있는 경우에만 본인의 새로운 청구를 비용 납부를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조문이 할 수 있다고만 정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수용기간 동안 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보인다면, 그때 낸 사유가 정당한 사유였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미리 납부하게 하는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청구를 취하할 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