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관련 소송의 관할은 왜 당사자가 고를 수 없는가?

회생과 파산 사건이 모이는 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회생사건과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킨다고 밝힙니다. 전속의 기준지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먼저 나뉩니다.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같은 기준에 들어가고 앞선 곳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재산이 있는 곳으로 말합니다.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회생법원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과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이 그 보기에 들어갑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사건이 계속될 때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신청과 법인 사건이 계속될 때 대표자에 대한 신청이 함께 묶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나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자, 부부와 같이 얽힌 관계에 대한 신청도 계속 중인 법원에 낼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은 제3조 제4항이 정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다툼이 계속법원에 묶이는 지점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제171조 제2항은 그 소를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킨다고 밝힙니다. 소를 내는 사람이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일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일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열 수 없으며 같은 이의채권에 여러 소가 있으면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제463조 제2항은 그 소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킨다고 정합니다. 피고의 범위와 변론 병합의 취지, 각하가 아닐 때 인가나 변경으로 판결한다는 구조는 회생의 경우와 나란히 이해됩니다. 이처럼 계속법원 전속은 채권 확정을 둘러싼 다툼을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모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와 이송이 막히는 구조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과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을 밀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법원이나 이미 이루어진 변론만으로 전속관할 소의 법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도산 관련 소가 전속에 해당하면 편의에 따른 관할 선택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말하는 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과 제3항이 말하는 합의부의 스스로 심리와 재판이 재량에 따른 이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넘기는 제1항의 길은 그대로 남아 재량에 따른 이동과 구별됩니다. 결국 전속은 당사자 의사와 법원의 재량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이동을 함께 제한하는 장치로 읽힙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일상에서는 분쟁이 생긴 곳이나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소를 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이 걸린 도산사건과 이의의 소에서는 보통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의 발상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분쟁이라도 일반 대금 청구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는 관할의 뿌리가 서로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를 내세우더라도 실제 법원 선택이 아니라 전속 여부를 가리는 연습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계속법원과 파산계속법원은 절차가 이미 계속 중인 법원을 가리키므로 사건 접수 전의 일반 관할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라는 제기 기간과 제171조 제4항의 1월 경과 후라는 변론 개시 시점도 서로 다른 문턱으로 구별됩니다. 앞선 기간은 소를 낼 수 있는 바깥 한계이고 뒤쪽 시점은 변론을 열 수 있는 안쪽 조건으로 기능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문제와 어디에 내는지의 문제는 층위가 다르므로 함께 섞지 않고 나누어 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바깥

먼저 해당 다툼이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 자체인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인지 성격을 가립니다. 다음으로 계속 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있는지와 계속법원이 어디인지를 찾습니다. 그 뒤에 합의관할이나 관련재판적, 변론관할의 적용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전속관할의 해당 여부가 먼저 정리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전속이 인정되면 다른 관할 규정과 재량 이송의 검토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속 여부를 먼저 보는 까닭은 일반 관할과 재량 이송의 검토를 덜 수 있는 갈림길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합의나 관련재판적을 먼저 따지면 전속 앞에서 되돌아가야 하므로 시간과 기록이 겹치게 됩니다. 계속법원이 보이면 기간과 피고, 변론 병합의 요건을 그 다음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3조 제4항의 채무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사무소와 재산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진 경우의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전자소송의 이용 방법이나 접수 실무와 같은 절차 편의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물음은 해석으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해당 계속법원의 절차 기록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 분쟁의 갈림길

같은 채무자 회사를 둘러싸고도 일반 민사소송과 도산 관련 소송은 관할의 출발점이 서로 달라집니다.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일반 청구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과 합의의 틀이 먼저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에 비하여 회생사건과 파산사건 자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전속의 틀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쟁의 겉모습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이 관할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보기를 들더라도 일반 청구와 전속의 소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일반 소송으로 보이는 다툼에 계속 중인 회생절차가 얽히면 이의의 소 해당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때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주장보다 전속 규정의 적용이 앞서는 까닭을 함께 살핍니다. 갈림을 정리한 뒤에 기간과 피고, 병합과 판결의 요건을 차례로 맞추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다툼이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 자체인지 이의의 소인지를 확인합니다.
2. 계속 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있는지와 계속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합니다.
4. 당사자 사이에 정한 합의나 관련재판적 주장보다 전속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5. 재량에 따른 이송 여지가 남는지와 조문 밖 기준에 맡겨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회생사건 등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등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회생법원을 함께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회생계속법원의 전속으로 정하고 기간과 피고, 변론과 판결의 틀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으로 정하고 기간과 피고, 변론과 판결의 틀을 정리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과 합의관할, 변론관할 규정의 적용을 막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단독판사의 재량에 따른 합의부 이송과 합의부의 스스로 심리·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는 질문

• 계속 중인 절차가 없을 때 관련 채권 다툼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같은 채권에 여러 이의의 소가 있을 때 병합된 변론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 전속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민사소송과 전속의 소는 어떻게 함께 진행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