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에서 채무를 가진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생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계가 열리는 지점

제144조제1항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어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가진 공급사가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혼동은 개시 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점과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함께 묶는 데에서 생깁니다. 개시 당시의 채무 부담은 상계의 문을 여는 전제가 되고, 쌍방이 상계할 수 있게 된 시점과 그 기간 안이라는 한정이 실제 범위를 정합니다. 기한부 채무도 같다고 한 대목은 기한이 절차의 바깥에서 상계를 막는 별도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고기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정 자료와 채권과 채무의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나란히 두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시점을 맞추어 보지 않으면 상계가 열리는 때와 기간 안이라는 한정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회생에서 상계의 범위를 묻는 까닭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길이 언제까지 열리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임과 지료에서 범위가 좁아지는 대목

제144조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료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차임과 지료를 같은 틀로 다룹니다.

일상어로는 밀린 차임과 앞으로 낼 차임이 함께 묶이지만, 조문은 당기와 차기라는 시점의 선으로 범위를 가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에 지는 물류창고 차임채무나 부지 지료를 놓고 당기와 차기를 가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채무까지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 예외의 폭을 넓히므로 유무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당기와 차기를 넓게 읽으면 그 후의 채무까지 상계 범위에 들어가는 혼선이 생깁니다. 보증금의 유무가 단서의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와 장부의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료 준용을 놓치면 차임과 같은 구조라는 점이 가려져 범위를 달리 재단하게 됩니다.

회생에서 개시 이후의 부담과 취득을 막는 구조

제145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금지 사유의 목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를 부담한 때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가 금지되는 부류에 속합니다.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을 취득한 때도 금지되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알고 한 부담과 취득의 금지는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와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도 제외되며, 취득 금지에도 제2호 각목의 예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담과 취득을 가르는 선이 흐릿하면 금지 사유를 잘못 짚어 허용 범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새로 지는 것과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넘겨받는 것은 주체가 달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알고 한 행위의 금지는 안 시점과 원인 발생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개시 후라는 시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산에서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에서 신고기간만료 전이라는 한정과 그 기간 안이라는 문구를 두어 기준 시점을 좁히는 구조입니다. 제422조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를 금지되는 경우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한 부담과 취득도 금지되며,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와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제외됩니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도 제외되며, 취득 금지에도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회생은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와 그 기간 안이라는 한정을 함께 두는 구조입니다. 파산은 선고 당시의 채무 부담을 기준으로 삼아 절차에 의하지 않는 상계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회생의 1년 기준은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파산의 1년 기준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법률에 정한 원인과 법정의 원인이라는 서로 다른 문구가 쓰여 표현의 다름을 보여줍니다. 개시와 선고, 지급의 정지를 안 시점과 원인이 생긴 시점을 뒤섞으면 허용과 금지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먼저 회생절차개시 당시와 파산선고 당시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를 보아 상계의 출발점을 가늠합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채무가 언제 상계할 수 있게 되었는지와 회생의 신고기간 흐름을 맞추어 허용 시점을 가립니다. 그 뒤에 개시와 선고 이후의 부담과 취득, 지급의 정지와 신청을 안 시점과 원인이 생긴 시점을 대조하여 금지와 예외를 구분합니다. 시점이 앞선 사실이 뒤의 판단을 한정하므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보는 순서가 혼선을 줄입니다.

신고기간의 구체적 길이와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의 판단 자료, 지급의 정지를 알았다는 점의 인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와 보증금의 유무, 차임과 지료의 해당 여부는 자료로 가려야 하는 부분이라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 방식과 채권액의 계산, 민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회생절차개시 당시와 파산선고 당시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2. 채권과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시점과 신고기간 만료 전후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차임채무와 지료 여부와 당기와 차기 해당 여부 및 보증금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지급의 정지와 신청이 있음을 안 시점과 채무 부담과 채권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5. 부담과 취득의 원인이 생긴 시점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고기간만료 전 상계 가능 시점과 그 기간 안의 한정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부담과 취득, 알고 한 부담과 취득의 금지와 법률에 정한 원인 등의 예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파산선고 당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는 상계를 인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파산선고 후의 부담과 취득, 알고 한 부담과 취득의 금지와 법정의 원인 등의 예외가 정해집니다.

남는 질문

•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
• 지급의 정지를 알았다는 점과 원인이 생긴 시점은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가?
• 보증금이 있는 차임과 지료에서 그 후의 채무는 어디까지 상계 범위에 들어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