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파일에서는 수급권자가 어떤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결정 또는 신청서를 읽고, 사고의 경위를 담은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면제는 받은 금여와 그 사유가 같은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넓게 읽습니다. 이미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는 보험가입자에게만 정해져 있고 동일한 사유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나 다른 사유에 바탕을 둔 청구에는 이 조문의 면제가 전혀 닿지 않는다고 좁게 읽습니다.

보험급여 청구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같은 사유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