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누구의 뜻에 따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다투는 처분이나 그 부작위의 기록을 읽고, 임시처분 신청이 있었다면 그 신청서와, 주장되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조문이 당사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직권을 모두 결정의 경로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가 실제로 임시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집행정지의 길이 열려 있다면, 어떤 사실이 그래도 임시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집행정지로는 이루지 못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권한을 가진 기관, 그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 집행정지와 관련된 한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집행정지가 어느 정도까지 닿아야 임시처분이 금지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