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기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고, 그 전문가는 누구 후보자 명단에서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관련된 의학적·심리적 자료,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가를 지정했다는 수사기관의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갈래를 나누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기관은 행위자나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조문이 정한 나이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고 그 밖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문의 의무는 피해자에게만 적혀 있어 행위자의 상태에 관한 의견은 어느 경우에도 선택에 따라 조회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해야 하는지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 후보자 명단에서 어느 전문가를 정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의 의학적·심리적 기록이 기록에 전혀 없다면, 수사기관은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가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나이 상한이나 다만문의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변별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의 미약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