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언제 다른 행정청을 그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고, 누가 법원에 그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장을 읽어 어느 행정청이 피고로 지정되었는지, 법원이 다른 행정청의 참가에 대해 한 결정, 당사자가나 당해 행정청이 참가를 구한 신청서, 그리고 그 결정 전에 들은 의견의 기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참가는 법원의 재량으로, 법원이 다른 행정청이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열려 있고, 당사자가 또는 당해 행정청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은 당사자와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또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키는 경우를 다루므로 원래의 피고를 정한 원고의 선택에는 손대지 않고, 참가한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에서 보조참가인을 다루는 방식을 준용해 취급하며, 이 준용은 조문이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취급을 적용하는 것으로만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직권으로 행정청을 참가시켰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행정청의 참가가 단지 편의 때문이 아니라 필요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인에 관한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참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인정 근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