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 사건의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고, 그 두 경로 가운데 어느 쪽이 이 기록의 사실에 맞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소장에서 누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인지, 각 당사자마다 내세운 계약·사건·법규가 무엇인지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은 그 권리들이 서로 공통인지 같은 종류일 뿐인지, 그리고 각자가 주장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이 조문을 서로 다른 두 경로의 나열로 봅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그 여러 사람 모두에게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고,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원인도 같은 종류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문언에 주목합니다. 결합이 조문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선택이며, 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청구만으로 두 번째 경로가 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소장에 담긴 여러 청구가 비슷해 보일 때, 소장과 그 밑에 놓인 계약이나 사건의 어떤 부분이 원인이 같은 종류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경로 중 하나를 바꾸거나 공동소송의 강제적 결합에 관한 개정이 있거나, 공동소송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이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