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어떤 공무원에게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이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과 관할은 어디까지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에서 판사가 정해진 공무원을 지목한 명령문, 법원의 소재지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보여 주는 서류, 정신·심리상태와 동기·원인·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명령과 요구라는 두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령과 요구가 나란히 적혀 있을 뿐 언제 어느 쪽을 쓰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조사요구 조항이 준용되므로, 기록에서 어느 공무원에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준용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령이나 요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사요구에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