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환 없이도 사건 본인에 대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어떤 인정을 전제로 발부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동행영장을 발부한 소년부 판사가 누구이고 어떤 사건의 것인지 그 영장 자체를 읽고, 사건 본인의 보호가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신고나 신청 등 그 영장에 이르게 된 서류들을 읽고, 사전에 소환장을 보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앞 조문이 정한 소환 없이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영장의 근거는 판사 본인의 필요성 인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행위자를 소년부 판사로만 한정하고 사건 본인의 보호를 말할 뿐이므로, 다른 기관도 이를 할 수 있는지, 그 인정을 기록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발부된 후 동행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소환을 하지 않았다면, 서류의 어떤 내용이 동행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사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판사의 인정이 근거로 삼아야 할 사항을 밝힌 소년사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