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법에서 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명령은 누구에게 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년 사건 기록에서 조사명령을 읽으며 누가 소년부 판사로서 서명했는지, 그 명령이 조사관에게 향했는지, 조사관의 보고서에서 심문의 대상이 사건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참고인지, 아니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여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조문이 주체와 수신자를 함께 정한다고 봅니다.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년부 판사뿐이고, 명령은 조사관에게만 향하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의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문언 때문에 명령할지 말지는 판사에게 맡겨집니다.
다른 해석은 정의되지 않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기록을 통해서만 실제로 무엇을 누구의 명령에 따라 조사했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이 조문은 심문의 대상을 정해 놓을 뿐 그 밖의 범위는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명령의 대상이 그 사건 기록에서 소년의 사건과 이어지지 않게 보인다면, 그래도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었음을 독자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심문의 대상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필요한 사항에 무엇이 해당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