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무엇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어떤 한 가지 상황만이 그 의무의 예외가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즉결심판 청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법원이 언제 접수했는지 보기 위해 그 청구서를 읽고,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과 그 날짜, 그리고 그 사건이 조문이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읽기는 의무의 범위를 끝까지 본다.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즉시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는 조문이 가리키는 이 법의 앞 조문이 정한 바로 그 경우 하나뿐이므로, 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청구든 지체 없이 심판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둘째 읽기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 제외되는 경우의 내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의 다른 조문에 있고, ‘즉시’라는 문언이 정해 놓은 시간의 길이도 없으므로, 기록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했는지와 판결이 실제로 언제 선고되었는지 모두를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판결을 지체 없이 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한 것인지 기록의 무엇이 그 방향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의 경우나 지체 없는 심판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즉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