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 언제 검사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재판장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된 사람이 풀어 달라고 낸 신청서, 검사가 직접 취소를 요청했다는 서류를 읽습니다.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한 서류와 검사의 회신도 보고, 결정을 미룰 수 없었던 이유가 기록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전 항으로 넘어 가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장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이 의무는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장에게 지우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예외 쪽에서 보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생기며, 조문은 급속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나 의견을 늦게 냈을 때에도 인정되는지를 말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구속을 취소했다면, 어떤 기록이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거나 검사의 청구였기 때문에 적법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의견 요청 의무를 없애는 급속의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 뒤에 낸 의견으로도 조문을 채울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