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 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서 자체를 읽어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소제기장,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경로를 그대로 읽으면 신청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고,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 제기 후에 붙는 의무를 중시하면,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신청 사실이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하므로, 공소제기 전에 시작된 기록에는 이런 의무가 없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이 상급법원에 냈는데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는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검사가 그 신청을 알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서를 내야 할 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소 제기 후 통지에 무엇을 담아야 하고 누가 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