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 그 문제는 누가 정하고 그 뒤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어느 법원에 제기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두 법원 중 어느 한쪽이 자기 관할에 의문을 제기한 문서, 고등법원이 내려 보낸 결정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관할 배분이 정말로 명백하지 않은지, 그리고 지정을 누가 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두 법원 중 어느 쪽의 관할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관할법원 지정 권한이 생기고, 그 지정은 어느 법원이 아니라 두 법원에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을 누가 하느냐보다 그 뒤의 귀결을 보면, 관할법원 지정의 결과가 절차를 정합니다.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이며, 관할법원 지정에 관한 조문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그 준용이 실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두 법원의 견해가 엇갈리고 당사자끼리도 다투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관할의 배분이 이 조문이 쓰는 뜻에서 ‘명백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지정을 하는 주체를 바꾸거나 관할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위에 고등법원이 없는 법원에 관하여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