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종국결정을 선고하기 전에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읽어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처분과 그 처분이 현재 가진 효력을 보여 주는 서류, 종국결정에 더하여 낸 가처분 신청서와 날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정지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에 그친다고 봅니다.
조문에 적힌 한계에 주목하면, 이 권한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수령에 묶여 있어 그러한 청구가 없으면 정지할 수 없고, 미치는 범위도 심판이 겨냥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정지할 사유를 적어 두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청구인이 여러 행위를 했다면, 그중 어느 처분이 심판의 향하는 대상이고 그래서 어느 효력이 정지되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정지를 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가처분을 인용할 기준을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