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에서 범한 죄는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선적지를 보여 주는 선박 등기 서류, 범행 당시 배가 있던 곳과 범행 후 처음 도착한 항구를 확인해 주는 항해일지, 그 배가 대한민국 선박임을 확인하는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선박에 관한 조항은 통상의 관할 근거를 더하는 것으로 읽으면,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뿐 아니라 선적지나 범죄 후 처음 도착한 선착지에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공기에 관한 조항은 선박의 규칙을 항공기에 맞는 문언으로만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에 적용하므로, 기록에서 범죄 후의 착륙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적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배가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외국 항구에 들렀다면, 어느 착륙이 그 항해의 평범한 정차가 아니라 범죄 후 처음 이뤄진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국외 범죄의 관할을 정하는 장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적지, 범죄 후의 선착지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