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어디에서 심리할 수 있고, 어떤 법정 부서의 사건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을 읽을 때는 소년의 행위가 일어난 곳, 소년의 거주지, 소년의 현재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곳이 모두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이며, 어느 법원의 소년부가 서류를 접수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세 곳은 서로 다른 선택지라고 읽으면,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가운데 어디든 되므로 어느 한 곳만으로도 충분하고, 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두 법원을 함께 말하면서 가정법원소년부와 지방법원소년부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할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으므로, 문언만으로는 어느 쪽이 특정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위가 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뒤에 소년이 옮겨 살게 되었다면, 서류에서 어느 관할을 택했는지와 그것을 누가 정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곳이나 사건이 속하는 부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가정법원소년부와 지방법원소년부 사이에서 사건을 나누는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