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부의 어떤 결정이 통지 의무를 일으키고, 그 사유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결정서 사본을 읽어 어느 조문에 따른 결정이고 그 결정서에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 살피며, 정해진 수신자 각각에게 언제 어떻게 통지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통지 의무를 조문의 문언 그대로 한정하면, 소년부가 이 조문이 정한 두 결정 조문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만 사유를 알려야 하고, 그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닿는 범위는 좁다고 봅니다. 소년부의 다른 어느 결정에도 의무가 붙지 않고, 조문은 누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만 정할 뿐, ‘지체 없이’가 어디까지인지와 각 수신자에게 통지가 닿는 방식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유를 보호자에게는 알렸는데 사건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면, 의무를 다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더 많은 결정, 다른 수신자, 통지 방식 또는 더 분명한 기한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지체 없이’가 무엇인지나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