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구속된 뒤 그 소년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와 그 영장, 그 사람이 소년임을 보여 주는 서류, 구속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주장한 사정의 기록, 같은 곳에 함께 수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시설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정한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므로 금지는 영장 발부에 향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부득이한 경우인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이 조문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수용 방법을 정한 부분을 보면, 소년을 구속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문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않고 누가 정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소년의 구속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도,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함께 수용할 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영장 발부 조건이나 분리 수용 의무를 더 엄격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