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피의사건에서,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 검사의 조사 요구서,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보여 주는 서류, 검사가 어느 처분을 저울질하고 있는지 기록한 파일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검사에게 주는 권한으로 읽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의 한계를 강조하는 다른 읽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구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이 낸 조사 결과서는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구를 받은 기관이 세 기관 가운데 하나이고 그 기관이 피의자를 관할했는지, 파일의 어떤 부분이 이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검사의 처분 결정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