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 조치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 집행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명한 결정서를 읽고, 그 위에 소년부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무엇을 어디에서 조사했거나 취했는지의 기재, 압수물의 목록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것들은 각각 누가 행했고 그 조치가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년보호사건에서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년부 판사이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준용에 붙은 조건에 주목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되므로, 영장에 관한 규정이나 수색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어떤 기록에서 그 조건을 통과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형사소송법의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요건이 보호사건의 성질과 어긋나 보일 때, 그 요건을 적용했거나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기록의 어느 부분에 나타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형사소송법의 어느 규정이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