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소년의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누가 그를 다시 수용해야 하고, 어떤 확인이 있어야 그 의무가 생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임시퇴원명령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 소년원에 다시 데려온 날짜를 보여 주는 수용이나 이송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이 조문이 가리키는 부분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자를 재수용하여야 하므로, 이 의무는 임의에 맡겨져 있지 않고 별도의 추가 확인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행위자를 정하고 발동 사유를 정하면서도 ‘지체 없이’의 속도는 정하지 않았고, 취소를 증명할 서류가 무엇인지, 취소 당시 그 자가 아직 소년원에 있지 않을 때 소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임시퇴원 취소는 나오는데 돌아온 날짜가 없다면, 소년원장이 지체 없이 행동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행위자를 바꾸거나, 보호관찰 법령의 다른 부분을 가리키도록 개정하거나, 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상황에서 ‘지체 없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