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면,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누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심리조서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나옵니다. 불처분 결정의 등본과 그 송달 기록에는 어떤 사람에게 알렸는지가 나타나므로, 이 기록을 조문이 정한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의 통지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뒤에서 준용한다고 정한 일반 결정에 관한 조문이 이 결정에 적용되므로, 결정 기록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그 준용 조문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보호자가 적혀 있다면, 그 보호자가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불처분 결정의 사유나 통지받아야 할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절차에서 준용되는 일반 결정에 관한 조문이 요구하는 사항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