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사건 자료에서는, 그 사안이 관련 조문이 나열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이름과 자격, 그 사람이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사정에 관한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관련 조문의 첫 항목, 즉 사유 항목이 바로 그 경계라고 읽으면, 노동위원회는 그 항목에서 나온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판정, 결정, 승인, 인정, 차별적 처우 시정 등으로 나열된 사건은 ‘등’으로 끝나므로 목록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예시에 그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노동위원회가 그런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하여야 한다고 하지는 않고, 요건, 자격이 있는 사람, 대리인의 보수 같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누가 자격이 있는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보수를 얼마 줄지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파일에서 그 사안이 관련 조문의 해당 항목에 든다고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서류가 그 항목에 넣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루는 사건의 범위나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에서 어떤 집단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정하는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